교육기회균등

1. 교육기회의 평등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금지함으로써 누구나 능력이 미치는데까지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며(허용적 평등), 더 나아가 취학을 가로막는 모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 주어 교육기회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보장적 평등) 이 관점은 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교육기회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등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능력에 기초한 평등관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조건의 평등관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 교육의 여건과 과정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관점이다.(과정적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관계에 의하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동등하게 쾌적하고, 동등하게 효과적이며, 모든 진로를 동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의 진정한 교육평등이다.

3. 교육결과의 평등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교육결과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수준'을 의미한다.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관과는 반대로 능력이 낮거나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수준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종의 역차별적 평등관이며 보상적 평등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습 부진아에 대한 보충학습 지도, 방과후학교, 기초학력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력 향상 중점학교,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Head Start Program, Middle Start Program, EPA,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읍, 면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 우선 실시, 농어촌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역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와 같은 교육평등관은 상호 대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 사회의 특정 시대의 교육정책이 이 가운데 어느 한 교육평등관에만 선택적으로 기반을 두고 수립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에는 다양한 교육평등관이 혼재되어 있다.

4. 콜맨 보고서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대규모로 분석하였다. 당연히 교육조건의 우열에 따라 학업성취수준에 차이가 날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 학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또래집단이다. 학교가 평등한 기관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간의 믿음과 달리 학교환경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교육조건을 개선하여 평등화되어도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콜맨의 보고서가 노온 이후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적 평등은 롤즈가 구체화한 보상적 평등주의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롤즈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가정 환경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정해져 태어나는 것을 당연시 하지 않으며, 사회는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불평등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