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상승

1. 학습욕구이론

학습욕구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교육을 받으려 한다고 본다. 즉, 학교교육을 통하여 지적 욕구와 인격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교육을 자청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학교의 팽창을 가져오는 요인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의 증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면 오늘의 학교가 진정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며, 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이론의 약점이다. 오늘날의 학교가 지적 인격적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가 참된 의미의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교육적인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하는 많은 논의들을 상기하면, 이 이론은 오늘날의 학교가 학습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를 열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2. 기술기능이론

기술기능이론은 학교제도와 직업세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직업세계의 기술수준과 학교의 교육수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 직종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고학력 사회는 그러므로 고도의 산업사회의 당연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현상, 즉 과잉학력현상은 한 사회의 직업기술수준과 학력수준은 일치한다는 기술기능이론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3. 신마르크스이론

학교교육의 확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상응이론이다. 경제적 재생산론자인 보울즈와 진티스는 미국의 학교제도가 교육 그 자체나 국민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가계급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학교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구미에 맞는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보울즈와 진티스의 이러한 신마르크스이론은 학교교육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일침을 가하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교육을 학습자 자신의 이익이라는 교육의 다른 측면을 무시했다. 또한 교육을 수단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4. 지위경쟁이론

이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 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학교가 확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되어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의 주된 활동은 교실 안이나 밖에서 모두 특정 지위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즉, 학교는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휘, 억양, 의상, 심미적 취향, 가치와 예절' 등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이다.

학력은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획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간다. 도어는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을 졸업장병으로 불렀다. 무조건 남보다 높은 학력이 필요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력을 직업세계의 기술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높아진다. 이로 인해 결국 학력의 평가절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일종의 교육인플레이션이다.

교육기회확대 정책으로 고등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의 평균입학경쟁률은 낮아진다. 대학 취학이 보편화되면 대학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게 되므로 대학이 서열화된다.

현실에 대한 이 같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지위경쟁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우선 학교교육을 통하여 지적 욕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충족시키고 있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확대를 나쁘기만 한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팽창을 교육수요자의 경쟁으로만 파악하여 교육공급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국민통합이론

이 이론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팽창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통합론자들은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했다고 본다. 국가권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이 팽창하게 되었다느 것이다.

국민통합론은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정에서 교육제도가 수행한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지적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팽창,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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