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결정모형
1. 합리성 모형
합리성 모형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는 문제확인 → 목표설정 → 대안탐색 → 결과예측 → 비교 평가 → 대안 선택 등 일련의 문제해결적 과정을 밟을 것이 권장되고 있다.
2. 만족화 모형
만족화 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족화 모형은 합리성 모형과는 달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 자원, 비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만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즉 정책결정은 이만하면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족화 모형은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적 실증적 모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3. 점증주의 모형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출물이다.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모형이면서 동시에 규범적 처방적 모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점증주의 모형의 특이한 사항은 기존 정책이 관련 정치집단 간의 정치적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결과 예측을 통해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점증주의 모형은 돌발적 변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또 정책의 급변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현실감각 부족과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 지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 둘을 혼합한 것이다. 혼합모형은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성 모형을, 후자는 점증주의 모형을 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혼합모형에서는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도출된다. 혼합모형은 모든 정책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는 처방적 또는 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로울 것이 없는 모형, 특히 합리성 모형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본 결정과 세부 결정 사이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5.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조직에서 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교육조직처럼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그리고 참여자 등 네 요소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동시에 모여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의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해결책보다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해결책이 될 만한 것이 따로 있었고, 이것이 우연히 어떤 참가자에 의해 선택되어 어떤 문제의 해결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일부 교육조직, 공공조직, 불법조직 등에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으나,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모형은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합리성 모형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는 문제확인 → 목표설정 → 대안탐색 → 결과예측 → 비교 평가 → 대안 선택 등 일련의 문제해결적 과정을 밟을 것이 권장되고 있다.
2. 만족화 모형
만족화 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족화 모형은 합리성 모형과는 달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 자원, 비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만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즉 정책결정은 이만하면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족화 모형은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적 실증적 모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3. 점증주의 모형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출물이다.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모형이면서 동시에 규범적 처방적 모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점증주의 모형의 특이한 사항은 기존 정책이 관련 정치집단 간의 정치적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결과 예측을 통해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점증주의 모형은 돌발적 변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또 정책의 급변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현실감각 부족과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 지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 둘을 혼합한 것이다. 혼합모형은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성 모형을, 후자는 점증주의 모형을 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혼합모형에서는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도출된다. 혼합모형은 모든 정책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는 처방적 또는 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로울 것이 없는 모형, 특히 합리성 모형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본 결정과 세부 결정 사이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5.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조직에서 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교육조직처럼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그리고 참여자 등 네 요소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동시에 모여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의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해결책보다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해결책이 될 만한 것이 따로 있었고, 이것이 우연히 어떤 참가자에 의해 선택되어 어떤 문제의 해결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일부 교육조직, 공공조직, 불법조직 등에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으나,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모형은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