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화론

1. 인적자본론

인적자본론은 교육이 개인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인적자본론자들은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변인으로 교육을 상정하며 학교교육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소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인적자본론은 학력과 소득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상식적 통념을 전파시켰다.

인적자본이론가들은 교육을 소득분배 평등화의 중요장치로 생각한다. 그들은 첫째, 교육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산성 향상이 이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둘째, 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미숙련노동자의 공급이 줄어듦으로 그들의 희소가치 때문에 소득이 향상되며, 셋째, 교육받은 기술인력의 공급증가가 고액 소득자의 소득 증가를 둔화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득분배가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본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 이론에서 전제된 기본 가정이 이상일 뿐이며 현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적자본론이 확신하는 교육의 기술 도구적 기능, 기술적 능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 완전 자유경쟁의 노동시장 등이 허구임을 주장한다.

이들의 비판은 다음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생산능력이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노동시장은 자유경쟁의 논리로 운영되지 않으며 취업정보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셋째, 삶의 기회는 계급, 계층, 인종, 성 등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2. 지위획득론

지위획득론은 현대사회를 첫째, 업무가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나누어진 분업사회, 둘째, 세분화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 달리 주어지는 위계적 사회, 셋째,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개방사회로 규정한다. 이 이론은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자유 경쟁적 노동시장을 전제하며 이 시장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의해 사회적 공헌도를 평가받고 그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직업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모든 업무가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세분되어야 하고 각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교육과 경험에 의해 높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능력의 신장과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아울러 보상의 차등화로 위계화된 사회적 위치는 각 개인들의 능력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능력에 의해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계층화에 다름 아니고, 계층화가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위획득론은 그 개인주의적 전제로 인해 비판받는다. 지위획득론은 개인들이 당면하는 삶의 기회가 직업적 지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직업적 지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상당히 결정되며 삶의 기회는 인종, 종족, 성, 계층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비판은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집중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 비해서 지위획득 과정이 공정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단들 사이에 이익 다툼이 여전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점을 고수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